| 처리 내용 |
[제목]
재창업기업의 과거 채무이력에 따른 정책자금 이용 제한 및 후속 자금지원 방안
[상담분야]
자금/금융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기술진흥원 자금·금융 분야 전문위원입니다.
귀사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파산면책 이후 신용상태가 정상화되고 재창업하였음에도 과거 중진공·소진공·신용보증기금 등의 미상환 이력이 정책금융 이용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재창업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와 제도개선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사는 2025년 6월 재창업한 제조기업으로서 카본섬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매출 13백만원과 함께 전용실시권 1건, 등록상표 1건, 출원특허 2건, 출원상표 2건 등 기술·지식재산 관련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재도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관련 보증을 30백만원 이용한 것은 현재의 재창업기업으로서 금융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첨부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르면,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은 파산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 중인 경우, 과거 연체 이력이 남아 금융제한을 받는 경우, 재단 보증 이용 후 상환하지 못해 제한을 받는 경우 및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재창업한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 실패이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재도전 금융지원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최대 8억원,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범위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보증금액은 기업신용평가 등 보증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용점수가 정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채무관계 및 보증사고 이력 등이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일률적인 지원 배제라기보다는 개별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귀사는 재창업 3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해당하므로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사업 기준으로 경기도 소재 재창업 3년 미만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을 실시하고, 사업화지원금으로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무형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연도별 공고 및 선정평가를 거치므로 2026년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조건은 해당 연도 공고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귀사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창업자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의 2025년 기준으로 재창업자금은 최대 1억원이며, 별도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융자와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의 종업원 규모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① 현재 이용 중인 재도전 보증의 정상적인 상환 및 매출실적 축적, ②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등 사업화 지원 활용, ③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성·사업성 입증자료 확보, ④ 매출 및 거래처 확대를 통한 최근 경영실적 개선, ⑤ 이후 일반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자금조달 전략이 현실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는 일반기업 외에도 벤처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금 및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기술기업자금 및 벤처창업기업자금에는 추가 이차보전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파산면책 등 과거 금융실패 이력을 현재의 신용상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간 정책금융을 제한하는 방식은 재창업 활성화라는 정책취지와 다소 상충할 소지가 있으므로, 면책 완료 여부, 현재 신용점수, 최근 금융거래 및 상환성실성, 재창업 후 매출실적, 기술력·지식재산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별로 금융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재창업기업 금융회복 단계별 평가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도전 보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성실상환 시 일반 정책자금으로 연계할 수 있는 후속지원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현행 제도상 기업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기보다는 향후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첨부된 자료는 2025년도 경기도 지원시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6년도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공고 및 각 보증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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