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내용 |
1. 애로사항 요약 및 현황 진단
신청인 현황: 사업 부진으로 폐업 결심 후 공실 상태(집기류 철거 완료)로 점포를 매물로 내놓았으나(부동산, 당근 등 4개월 경과)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함.
주요 애로: 2년 계약 체결 중 잔여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차임 감액 및 계약 해지에 비협조적이며, 매월 보증금에서 차임이 차감되어 재정적 손실 가중
법률적 한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약정 기간 내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 해지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합의 해지 또는 신규 임차인 주선 필수).
손실 리스크: 공실 상태 장기화 시 보증금 전액 소진 및 원상복구 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대응 방향: 법적 강제 수단보다는 공공 분쟁조정제도 활용,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폐업·점포철거 지원금 수급, 세무·행정 폐업 절차의 최적화 병행 필요.
2. 단계별 대응 솔루션 및 지원제도 안내
가. 임대차 분쟁 조정 및 법적 대응 방안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개요: 법적 소송 전 공공기관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감액, 조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
효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발생
접수처: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및 경기도청 공정식품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나. 정부 및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평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자부담, 간이과세자 등 자격 요건 확인 필요). 이미 집기를 뺐더라도 기본 철거·원상복구 계약 및 지출 증빙이 남아 있다면 소급 적용 여부 확인 필수
사업정리 컨설팅 (전액 국비 무료): 세무, 부동산, 직무·취업 등 전문가 1:1 매칭 지원(상가 매물 중개 전략, 임대차 협상 자문 포함)
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다. 공실 점포 매각(승계) 촉진 전략
부동산 중개망 다변화 및 인센티브 제시
하남시 관내 복수 중개업소(5~10곳 이상) 매물 등록 및 인근 상권 타깃 중개사 집중 컨택
중개 성공 시 법정 중개보수 외 ‘인정 작업’(추가 수수료/실비 지급 약정)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중개 우선순위 확보
3. 종합 추진 권고사항 (Action Plan)
1. 단기 조치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 즉시 신청
2. 중기 조치 (1~2주 내): 경기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접수 → 전문 조정위원을 통한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중도 퇴거 합의금 조율 등) 시도
3. 병행 조치: 인근 공인중개사 다수 재접촉 및 렌트프리 조건 등을 활용한 양도 중개 유도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무·경영 행정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기업옴브즈만을 통해 후속 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