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내용 |
문의자는 딸에게 법인을 승계하는 과정과 대표자 변경, 현재 본인 및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주주들의 지분 조정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승계 방식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먼저 기존 세무대리인과 재무제표 및 주식가치를 검토한 뒤 증여·양도 등 선택지별 세금과 절차를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안내했습니다.
1. 문의 배경
법인의 대표자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딸에게 경영 및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를 알고자 했습니다. 현재 주주는 문의자 본인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보유주식의 변동 또는 이전 방식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사안을 아직 상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통화 중 안내한 내용
상담 범위 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상속세, 가업승계 관련 요건 및 가족의 재산 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 성격의 일반 세무회계 상담만으로 개인 재산과 승계 구조까지 포함한 종합 검토를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 우선 협의 회사의 재무제표와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존 세무대리인과 먼저 협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재무제표 등 회사 자료를 토대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액이나 평가 결과는 통화에서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방식별 비교 주식가치가 확인된 뒤 딸에 대한 증여·양도 및 직원 보유주식의 이전 방식을 검토하고, 각 방식의 세금과 절차를 비교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원 가능한 일반 범위 회사의 일상적인 세무·회계 및 세법 관련 문의는 기업지원 상담 범위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권고되는 후속 절차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법인 승계 및 주주 지분 조정 계획을 공유하고, 최근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등 기초자료를 점검합니다.
관련 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 여부와 평가 기준일·평가자료를 확인합니다.
딸에 대한 지분 이전과 직원 보유주식 조정 방안을 구분해 검토하고, 증여·양도 등 가능한 방식별 세금과 법률·회사 절차를 비교합니다.
가업승계 지원 또는 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업력, 업종, 지분 보유기간, 경영 및 대표자 요건 등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방식과 일정이 정해지면 실행 전에 세무신고,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 절차 및 관련 계약·증빙을 검토합니다.
4. 통화 결과 및 유의사항
문의자는 해당 상담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담자는 기존 세무대리인과 먼저 회사 주식가치 및 이전 방식별 세금을 협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