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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옴부즈만팀 담당자입니다.
귀사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수원시 소재 사업장으로서,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신규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및 노무 자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장 전환 시기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노무 분쟁으로 인해 경영상의 고충이 크실 귀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님께서 요청하신 계속근로 인정 여부, 포괄양도 해당성,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 진흥원의 전문위원 풀이 한정적이며 특히 법률 분야 전문위원의 근무가 월 1회로 운영되고 있어, 답변서 제출 등 시급한 일정에 맞춰 즉각적이고 상세한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정중히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원인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외부 전문 기관 및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무료 상담)
중소기업 경영 현장의 노무 및 법률 애로 해결을 위해 노무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 대응 전략 및 답변서 작성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bizlink/
○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귀사가 소재하거나 활동하시는 인근 지역의 공공 법률 복지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및 상사 법률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법리 해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876&menuId=2554
- 이용 방법: 상기 링크 접속 후 시군별 상담 일정 및 예약 방법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전문가 지원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영세사업장 노무 컨설팅 지원」 및 노동권익센터
수원역에 위치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031-8030-4541
- 위치: 수원역 2층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저희 진흥원에서 직접적인 법률 검토를 끝까지 도움드리지 못해 송구하오니, 안내해 드린 전문 기관의 조력을 통해 조속히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