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상태 | 처리완료 [대안제시] | 공개 여부 | 내용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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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업회원] *** | 접수일 | 2026-10-22 |
| 애로 제목 | 가시광 광촉매 탈취스프레이의 항균 효능 표시를 위한 살생물제 승인 절차 및 암모니아-수소 생산시스템 파일럿 실증 자금 확보 방안 문의 | ||
| 애로 내용 | 당사는 성균관대학교 실험실 창업기업(2023년 설립)으로, 가시광 광촉매 제품 사업과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 사업을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Blue TiO₂)를 적용한 탈취스프레이 'VisTiO'와 신발 탈취제 '4SHU'를 온라인 채널(네이버, 쿠팡 등)에서 판매 중이며, 공인시험기관 시험에서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 99.9% 이상 감소, KS I 2218 기준 탈취 성능, 피부 무자극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시험성적서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제품의 핵심 차별점인 항균 효능을 표시·광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 마트·B2B 코팅 시장 등 판로 확대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액체암모니아를 상용 PEM 분리막 기반 전기화학 셀에서 직접 분해하여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LAPE)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극·촉매 부식 문제를 해결하고 상용 분리막을 사용하여 양산성이 높으며, 수전해 대비 2배 이상 저렴한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반도체·발전·연료전지·정유/석유화학 분야의 온사이트 수소 공급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규모의 기술 검증을 마치고 파일럿 실증 단계로 진입하고자 하나, 스택 제작, 액체암모니아 저장·이송 설비, 수소 정제(PSA) 설비 등 실증 설비 구축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초기 기업의 자체 자금만으로는 실증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비스티오 항균 인정] 광촉매(TiO₂ 기반) 탈취스프레이에 항균 효능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살생물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필요 시험 항목, 소요 비용과 기간 안내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승인 전 단계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표시·광고 표현의 범위, 기존 승인 물질 활용 가능 여부, 중소기업 대상 살생물제 승인 비용 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암모니아-수소 실증 자금] 파일럿 실증 설비 구축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수소·탄소중립 실증사업,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 등) 및 정책자금(R&D 융자, 기술보증 등) 활용 방안 안내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수소 분야 투자기관 및 수요기업과의 공동 실증 연계 가능성,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 구성 방향에 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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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분배 일자 | 2026-10-22 |
| 처리자 | 김동규 | 처리 일자 | 2026-10-22 |
| 처리 내용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기술혁신/디자인/인증 분야 전문위원입니다. 귀사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 살생물제 승인 절차·시험 항목·비용·기간, (2) 승인 전 표시·광고와 기존 물질 활용·비용 지원, (3) 수소 실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4) 투자·공동 실증과 사업계획 구성의 네 가지로, 관련 법령·공고를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살생물제 승인 절차·시험 항목·비용·기간】 ○ 항균 효능을 표시하면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살균제」에 해당하여 물질승인·제품승인(법 제12조·제20조)과 인체·환경 유해성(분무 시 흡입 포함)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가서 초안까지 신규 물질 1년·제품 6개월이 걸리고, 수수료는 각 20만원(소기업 4만원)이며 시험비는 별도입니다. 【2. 승인 전 표시·광고와 기존 물질 활용, 비용 지원】 ○ 승인 전에는 「항균」을 포함한 살균 효능을 제품·누리집·SNS에 표시할 수 없고(법 제34조제2항), 탈취제는 신고증명서의 효능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은 승인유예 목록에 보존제 유형으로만 있어 항균 표시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Blue TiO₂의 동등성과 컨설팅·시험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화학물질안전원(☎1800-4840)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수소 실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 기술개발 자금은 정부 R&D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조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현장방문상담에서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에 맞는 정부 R&D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도할 예정이며, 창업도약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함께 지도하여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4. 투자·공동 실증과 사업계획 구성】 ○ TIPS는 운영사의 2억원 이상 투자·추천을 받으면 2년간 최대 8억원을 지원하고, 한국가스공사 K-테스트베드(과제당 1억원, 기업 현금 25% 이상)는 2027년 공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연구 역량, 경쟁기술 대비 비교, MOU·NDA 등 서명 증빙, 수소 1kg당 생산원가 중심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권장 다음 단계】 ○ 세부 검토는 현장방문상담에서 귀사 자료를 확인하며 진행하겠으니, [마이페이지] → [애로처리현황] → 이번 애로 건의 [현장방문상담]에서 사업자등록증(올해 발급분)을 첨부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완료유형 | 대안제시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