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상태 | 처리완료 [대안제시] | 공개 여부 | 공개 |
|---|---|---|---|
| 신청인 | [예비창업자] 박진희 | 접수일 | 2026-11-02 |
| 애로 제목 | 현 병원(요양병원 주) 간병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
| 애로 내용 | 본인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지 20년가까이 되어가는 간호사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현재 간병인들이 중국인, 카자흐스탄,등의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정확한 의사소통이어려운상황입니다 때로는 가끔 뉴스를 통해 외국 간병인들이 환자분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기사들이 나오기도합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께서 마지막을 보내기위해 입원하는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서비스는 정말로 부족하기만한 현실입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인들에게 24시간 근무하며 식사/숙소가 제공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대하는 간병사들의 태도는 짜증내기일수며, 환자가 운동하는것도 도와주지않으려하고 목욕, 환의 갈아입히기,식사 수발 등을 매우 귀찮은 일상으로 대하는것이 일상입니다 간병인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핸드폰보고 하루종일 잠만자고 담배피우고 자신들이 운동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외출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올 해 부터 적정성평가에서 1.2등급 받는 요양병원에 간병관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하여 요양병원마다 적정성평가에서 1.2등급 받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도움이 많이 되고있는 간병인들도 있다는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게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인은 요양병원 간병인 문제해결을 위한 작은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합니다 ***사업목적: 요양병원(현)간병인 문제해결 ***사업내용: 현 타국 간병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자립청소년( )들을 간병인 전문교육(현 요양보호사교육참고)을 실시하여 현 간병인을 대 체하는 사업입니다 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로 나오는 청년을 말합니다.(네이버 참조)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정보 편집실)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자립정착금: 사회 진출 초기 비용으로 지자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지역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LH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이 있습니다. 기타: 디딤씨앗통장, 의료비 지원, 취업·진로 상담 등이 있습니다.(네이버 참조) 주요 당면 과제 및 문제점 경제·재정 문제: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을 가족이나 지인이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돈 관리 기술이 취약해 부채를 안거나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주거·일자리 문제: 거주지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며, 생계를 위해 단기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지속적인 고용 유지가 어렵고 근 로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사회적 문제: 우울, 불안, 고립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크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원 체계 한계: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자립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 1인당 관리해야 할 청소년 수가 많아 세밀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들은 전문 간병교육을 통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사업효과: 1. 요양병원의 간병인 수급 및 서비스 개선 2. 요양병원의 간병인관련 비용절감으로, 보호자들의 간병비용 감축 2. 자립준비청년의 현 경제/심리/사회적 문제 해결 3. 자립준비청년들의 건전한 경제적활동을 통한 국가, 사회적 예산 감축의 효과 4. 자립준비청년들의 관리 용이 효과 ***사업문제점:1. 자립준비청년들의 학교생활동안의 대체 인원관리방안 2. 자립준비청년들의 전문간병교육기간동안의 비용관련 문제 3. 자립준비청년들의 모집관련 홍보 문제 등이 있습니다 ****** 이 사업에 관련되어 도움을 받고자하며 위 창업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관련 부처의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 ||
| 첨부파일 | |||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
| 처리부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분배 일자 | 2026-11-02 |
| 처리자 | 신철 | 처리 일자 | 2026-11-02 |
| 처리 내용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개선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병원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상담 의견을 드립니다. 1.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 의견 간병서비스의 문제를 외국인이라는 국적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의사소통, 직무교육, 근무환경, 감독체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도 ‘외국인 간병인 대체’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의 전문 돌봄인력 양성과 환자 중심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대상은 돌봄 직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성인 자립준비청년으로 정하고, 적성 확인과 직무체험을 거쳐 선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비용절감이나 ‘관리 용이성’보다 적정 임금, 교대근무, 학업 병행, 심리적 지원과 경력개발을 핵심 가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간병비 절감이나 사회적 예산 감소는 사업 시행 후 검증할 기대효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활용 가능한 관련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 (예시) ①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사례관리와 자립교육, 취업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해당 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참여 희망 청년 발굴, 설명회,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협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②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승인된 요양보호사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돌봄 훈련은 본인부담금과 취업 후 환급요건이 있으므로 교육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진로상담과 취업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자체 간병교육을 개설한다고 자동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업팀에 사업화 지원금, 교육, 멘토링,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안하신 모델과 연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공고는 대표 포함 2인 이상 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접수기간은 3월 30일~4월 17일로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추가모집 또는 차년도 공고에서 자격과 지원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실행방안에 대한 권고 우선 협력 요양병원 1곳,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결하여 청년 3~5명 규모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시기를 권합니다. 교육은 환자 인권, 식사·위생 지원, 감염예방, 낙상예방, 의사소통과 응급상황 보고를 포함하고, 간호사 멘토와 현장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휴가 기간에는 별도 대체인력 풀을 운영하고, 교육비뿐 아니라 임금·보험료·교육담당자·대체인력 비용까지 반영해 수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병원 직접고용과 귀하의 교육·취업연계·품질관리 역할을 결합하는 구조를 우선 검토하되, 유료 직업소개나 인력공급을 수행한다면 관할 지자체와 고용노동관서에 등록·허가 및 계약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만으로 간병지원이 자동 적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참여병원과 환자 선정요건을 두고 운영되므로, 병원의 참여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개요, 교육계획, 근로조건, 협력병원, 소요예산과 성과지표를 담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기관 순으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현장컨설팅' 신청 통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
| 완료유형 | 대안제시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