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 내용 |
[사업 개요]
- 부모님 인터뷰 기록 서비스 '위드메모리'(개인사업자, 정식 오픈 전, 텀블벅·와디즈 펀딩 준비 중)
- 자녀(신청자)가 결제하고 질문 20가지를 고르면, 부모님이 휴대폰 녹음이나 손글씨 기록지로 답합니다. 답을 글로 옮겨 A5 속지로 인쇄해 자녀에게 보내고, 5편을 마치면 온라인 웹책 링크를 드립니다.
- 상품은 3편(6개월)·5편(12개월) 선불 패키지이고, 첫 배송에 바인더(책)가 함께 갑니다.
- 녹음을 글로 옮기는 국내 업체가 미국 등 해외 AI 업체에 다시 위탁합니다.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직접 작성했고 전문가 검토는 받지 못했습니다.
[법률 - 개인정보]
1. 동의 방식: 결제는 자녀, 녹음은 부모님이 합니다. 부모님께 동의 링크를 보내 필수 4개(녹음·책 제작, 자녀에게 전달, 국외 이전, 민감정보)와 선택 1개(녹음 파일 전달)를 따로 받습니다. 어르신이 어려우면 자녀가 설명하고 대신 입력할 수 있게 했는데, 유효한 동의인지, 본인 확인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동의 전 정보: 자녀가 부모님 성함·연락처·주소를 먼저 입력하고, 그 연락처로 동의 링크를 보냅니다. 동의 전에 이 정보를 받는 것이 문제없는지, 거부 시 즉시 파기로 충분한지요.
3. 민감정보: 답변에 건강·종교 등이 섞일 수 있어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문구와 범위가 충분한지요.
4. 녹음 속 제3자: 부모님이 다른 가족·지인의 이름과 사연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동의 없이 책에 담아도 되는지요.
5. 국외 이전·재위탁: 위탁 업체가 미국 AI 업체 등에 재위탁하고, 일부는 처리 국가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재수탁자가 바뀌어도 개별 사전 통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처리방침 공개와 동의 문구로 충분한지, 국가 미특정 고지가 허용되는지요.
6. 보관·파기: 파일은 마지막 발송 3개월 뒤, 동의 기록은 2년 보관 후 삭제합니다. 기간이 적정한지요.
7. 부모님 사망 시: 진행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녹음과 파일을 자녀에게 드려도 되는지요.
[법률 - 환불·약관]
8. 청약철회: 결제 7일 이내 철회를 받되, 기록일이 되어 녹음 링크나 기록지를 보낸 편은 차감합니다. 맞춤 제작이라 청약철회 제한(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방식이 적법한지요.
9. 공제 기준: 진행한 편마다 정해진 금액을, 책을 이미 보냈으면 책 비용(한 분 10만 원)을, 결제 7일 이후에는 3,000원을 공제합니다. 과다한 위약금으로 볼 소지가 있는지요.
10. 기간 경과: 이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편은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만 환불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지요.
11. 펀딩과의 관계: 텀블벅·와디즈 후원자에게 우리 약관과 플랫폼 환불 규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이용 기간 시작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법률 - 기타]
12. 저작권·초상권: 부모님의 답변 글, 손글씨, 사진(사진 속 다른 사람 포함)의 권리를 약관에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홍보 예시로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요.
13. 광고 표현: 앨범 소재(원단 산지, '수작업' 등)를 표기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요.
[세무]
14. 과세: 녹음 정리 서비스와 인쇄 속지·바인더가 한 상품입니다. 부가세 과세 구분과, 책 형태라 면세 도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요.
15. 매출 인식: 6~12개월에 걸쳐 제공하는 선불 상품입니다. 결제 시 전액 매출인지, 진행에 따라 나눠야 하는지, 부분 환불 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6. 펀딩 수익: 후원금의 매출 시점과 증빙(플랫폼 수수료 포함)은 어떻게 하는지요.
17. 사업자 준비: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필요한 신고나 인허가가 있는지요.
[요청]
약관과 처리방침 전문을 가져가겠습니다. 위 항목 중 위험이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