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 내용 |
1. 상담 신청 배경
2026년 10월 31일 킨텍스 G-FAIR 전시회 내 옴부즈만 기업현장애로 상담회에서 김종일 변리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방문 상담을 신청합니다.
쇼핑포유는 오픈마켓 기반 온라인 소매와 해외직구대행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입니다. 해외 소싱상품 판매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자체 기획상품과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기에 앞서 필요한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업 애로사항
① 해외 소싱·직구대행 상품 판매 시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매 전에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② 병행수입 상품의 판매 가능 요건, 상품명·브랜드명·이미지를 상세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③ 오픈마켓 권리침해 신고를 받을 경우의 소명·대응 절차와, 자사 상품이 모방될 경우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④ 자체 기획 아이디어(사용 편의성·포장구조 개선 등)와 상호·브랜드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어떤 수단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⑤ 상품 공개와 공급업체 협의 과정에서 아이디어 유출을 방지하는 실무 방법이 필요합니다.
3. 주요 상담 요청사항
가. 판매·소싱상품의 권리침해 사전 점검
- 상표·디자인 검색(KIPRIS 등) 방법과 판매 전 확인 절차
- 병행수입·해외직구대행 상품의 상표권 관련 유의사항
- 상품명, 로고, 제품 이미지, 상세페이지 사용 시 주의사항
- 오픈마켓 권리침해 신고 시 대응 및 소명 절차
나. 자체 브랜드 보호
- 상호 및 자체 브랜드의 상표 등록 가능성과 지정상품 범위 검토
- 출원 순서와 해외 판매 확대 시 고려사항
다. 자체 기획 아이디어 권리화
- 상담 시 제시할 상품·포장 아이디어의 특징 정리
- 선행기술 조사방법 및 차별성 검토
- 적합한 권리 유형 선정과 우선순위 도출
라. 출원 준비 및 절차
- 출원 준비자료(설명서, 도면, 사진) 안내
- 단계별 출원 일정, 예상 비용, 활용 가능한 출원지원사업 확인
- 공급업체와 협의할 권리 귀속·사용허락·비밀유지 사항
4. 희망 결과물
① 판매·소싱상품의 지식재산권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② 상호·브랜드 상표출원 검토 의견
③ 자체 기획 아이디어별 적합한 권리 유형과 우선 출원 후보
④ 출원 준비자료, 절차, 일정, 예상 비용 안내
⑤ 오픈마켓 권리침해 신고 대응 및 공급업체 협의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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