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정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대안제시] 공개 여부 내용만 공개
신청인 [기업회원] *** 접수일 2026-11-17
애로 제목 정부의 애매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명확하게 개정하여 주십시요
애로 내용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시행령에, 수열에너지의 정의는 물의 열을 히트펌프로 변환(가공)한 것만 인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침 85~86 Page 수열에너지 설비 지침에, 통칭 그냥 히트펌프가 아닌 수열열펌프 유닛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지열에너지 설비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로 단독주택의 지열에너지 설비(열교환기 + 수랭식 히트펌프 + 온수탱크 조합)는 소량의 지하수 지열을 회수하는 설비로, 하천수, 공역상수도 원수, 하수방류수 등과 같은 대량의 물에서, 대량의 수열에너지를 회수하기에는 부적절한데, 한국에너지 공단에서는 지열에너지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롯데타워등 10여군데 수열에너지 사업이, 기존 기술 열교환기로 설치 되어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수년에 걸처, 수차례 수열에너지를 대량 회수하는 방법으로, 물에서 물로하는 열교환기가 아닌, 물에서 공기로, 공기라는 촉매를 이용하여 대량 회수 한다고, 설명하고 민원도 제기 하였는데, 부처간 핑퐁과 에너지공단의 복지부동으로 흐지부지 넘어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단계 과정은 무시하고 단순하게 공기니까 공기열이지 수열이 아니라고도 우깁니다) *.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행령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법.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의 열을 히트펌프(수랭식. 공랭식)로 가공한 것만 인정한다 로 수정하면, 산하 한국에너지공단도 시행량에 맞추어 지침을 수정할 것 입니다) (중국 개혁 개방 시기에 등소평이 한 유명한 말에, 검은 고양이든 힌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하였는데, 정부는 수열에너지 회수 효율이 확 떨어지는 기존 기술인, 물에서 물로 열을 회수하는 (열교환기 + 수랭식 히트펌프 조합) 방식만을 고집하면, 열교환기 특성상 대량의 수열에너지 회수가 어려워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특허인 "수열에너지 회수 공조기" 로, 수열에너지를 물에서 공기로 회수하면, PPT 자료와 성능시험 성적서와 같이 최소 15배 이상 더 많은 대량 물에서 대량의 수열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정부도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당초 하천수, 해수 2가지에서, 추가로 하수. 하수처리수, 폐수, 폐수처리수, 공업용수 로 7가지로 확대함) 에 신경을 쓰고 있으므로,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진 경영지도사님의 상담을 받앗습니다)

처리 내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분배 일자 2026-11-17
처리자 박구진 처리 일자 2026-11-17
처리 내용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규제애로 해소입니다.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시행령" (현재 명칭이 변경됨 :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수열에너지의 정의는 물의 열을 히트펌프로 변환(가공)한 것만 인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침 85~86 Page 수열에너지 설비 지침에, 통칭 그냥 히트펌프가 아닌 수열열펌프 유닛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지열에너지 설비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현실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 기준 : 물의 열을 히트펌프(수랭식. 공랭식 추가)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법을 건의 해달라는 것임. * 현장 방문 상담을 요청하였음. (11/20, 24, 26)
완료유형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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