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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옴부즈만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귀사께서 문의하신 한국산 계육 수출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수출요건을 고려한 검역, 작업장 등록, 관세 및 결제방식 등에 대한 현장진단 수행이 예상됩니다.
우선, 필리핀을 포함한 수출상대국은 위생·검역 기준 및 수입허가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의 검역시행장 승인 여부 및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를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지정 요건, 시설기준, 위생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는 현장진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 및 FTA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대금결제 방식 및 외국환거래에 있어 적정 방식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본 수행계획은 ▲수출국별 규정 분석 ▲검역 및 작업장 등록 요건 점검 ▲관세·FTA 적용 검토 ▲대금결제 방식 자문 등으로 구성된 간략 현장진단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방문컨설팅을 통해 보다 자세한 진단분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