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상태 | 처리완료 [대안제시] | 공개 여부 | 내용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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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업회원] *** | 접수일 | 2026-04-06 |
| 애로 제목 | (아르고스다인)독일 현지 창고 운영 관련 수출·세무 사항 문의의 건 | ||
| 애로 내용 | 안녕하세요. 용인시에 본사, 시흥시에 공장과 연구소를 보유하고있는 자율주행 드론 전문 제조업체 아르고스다인의 사업지원팀 정인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독일 현지에 제품 보관용 창고를 운영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상 중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내 창고 운영은 독일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당사에서는 일정 수량의 제품을 해당 창고로 발송하여 보관한 뒤, 현지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될 경우 창고에서 정해진 수량만큼 직접 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수리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운영할 경우, 당사에서 한국에서 독일 창고로 제품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실지 문의드립니다. 수출 신고 방식(수출 형태 및 거래 구분) 매출 발생 시점 및 매출 인식 관련 사항 독일 현지에서의 세금(VAT 등) 및 기타 세무 이슈 그 외 사전에 유의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 명재호 옴부즈만으로 지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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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분배 일자 | 2026-04-06 |
| 처리자 | 명재호 | 처리 일자 | 2026-04-06 |
| 처리 내용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명재호 옴부즈만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해외 물류거점(독일 창고) 운영과 관련된 수출·세무·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아래사항 확인 후 현장방문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독일 창고 운영 법인과 귀사 간의 관계 (예: 자회사, 단순 협력사, 독립 법인 등) 2. 제품 판매 구조 독일 고객에게 직접 판매(귀사 명의)인지 독일 현지 법인이 판매 주체인지 3. 거래 조건 Incoterms 조건 (예: DDP, DAP, FOB 등) 4. 예상 판매 방식 B2B 중심인지 / B2C 포함 여부 (온라인 판매 여부 포함) 5. 연간 예상 수출 규모 또는 물동량 (대략적 수준)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수출신고 방식, 매출 인식, 독일 VAT 및 고정사업장 이슈, 기타 리스크까지 반영한 보다 세부적인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완료유형 | 대안제시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