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 내용 |
[긴급 고충 민원 신청서]
플랫폼 약탈 피해자에 대한 형식적 행정 지원 규탄 및 실질적 구제 요청수신
경기도 옴부즈만 귀하
신청인: 주식회사 에스유코리아 대표이사 신정선
피신청인: 경기도(관련 부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쿠팡 주식회사
1. 민원 취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려주십시오"본 민원인은 17년간 수협 등 금융권 최전방에서 전략기획과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경제의 실핏줄을 관리해온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대 플랫폼 쿠팡의 '약탈적 알고리즘'과 MD의 비위로 인해 평생 쌓아온 신용이 파괴되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가 홍보하는 '저신용·무담보·우량 사업체 특례보증' 등의 지원책을 믿고 수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실무를 위탁받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플랫폼에 의한 금융 사고'라는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형식적인 지표만으로 본인을 거절했습니다.
제도적 지원책은 존재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행정적 공백' 속에서 본 민원인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아이들과 함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 쿠팡의 디지털 약탈 실태와 금융 사고적 성격본 사건은 단순한 사업 부진이 아닌, 거대 플랫폼의 기술적 폭거에 의한 '금융 사고'입니다.
알고리즘 조작: 8회 이상의 노출 ID 강제 변경으로 공들여 쌓은 판매 자산을 휘발시켰습니다.약탈적 과금: 매출의 70%가 광고비로 빠져나가는 '디지털 폰지 구조'를 강요받았습니다.
보복적 압류: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해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MD의 기망적 공정증서를 근거로 전 계좌를 압류하여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3. 경기도 행정 지원 체계의 허구성 폭로 (핵심 요지)경기도와 산하기관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뿐인 특례보증: 경기도는 '저신용자'와 '무담보 우량 사업체'를 돕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된 업무 프로세스는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형식적 등급만을 따질 뿐, 본 민원인처럼 '글로벌 수출 계약 6억 원을 확보한 우량 사업체'가 왜 일시적 저신용자가 되었는지 그 원인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조차 넘지 못하는 벽: 17년 금융 전문가인 본인이 모든 데이터와 법적 증거를 지참하고 호소했음에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주의가 도민의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실질적 도움의 부재: 각종 지원책이 신문 지상을 장식할 때, 실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은 그 어떤 금융 사다리도 타지 못한 채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4. 현재의 심각한 상태 및 긴급 구제 요청신용의 강제적 말살: 현재 엠지캐피탈 등 금융권의 연체 정보 등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보가 공유되는 순간,
본인이 확보한 1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정부 지원 사업과 수출 길은 영원히 막히게 됩니다.가정의 붕괴: 5살, 8살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로서, 쿠팡의 약탈과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5. 옴부즈만에 대한 강력 요구 사항특례보증 심사 기준의 시정 권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쿠팡 등 플랫폼 피해 상인 및 법원 집행정지 결정문을 확보한 차주에 한해 형식적 등급을 배제한 '실질 가치 기반 특별 심사'를 즉각 실시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긴급 자금 집행 명령: 도지사의 특별 지시를 통해, 본 사건처럼 명백한 기망 피해가 입증된 소상공인에게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 생계 및 경영 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십시오.
금융권 추심 유예 중재: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한으로 금융기관(엠지캐피탈 등)에 본 사건의 특수성을 전달하고, 연체 정보 등재를 유예하도록 강력한 행정적 권고를 전달해 주십시오.
6. 결론저는 17년의 경력과 전 재산을 잃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표방하는 '공정'이 살아있다면, 이름뿐인 특례보증 뒤에 숨어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현실을 타파해 주십시오.
벼랑 끝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은 옴부즈만의 현명하고 자비로운 결단뿐입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약탈로 무너져 당장 내일까지 개인채무 상환 압박과 4월28일 저와 제 상품의 기술력을 인정해주시고 도움주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까지 만기되어,
제가 어떤것 부터 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한 상태입니다.
당장 내일까지 4천만원의 개인채무를 상환받고자 사업장으로 오겠다는 압박에 하루하루가 타들어 갑니다.
[사업의 실질 가치 및 엄마 가장의 절박함]
1. 6억 원 규모의 글로벌 수주가 증명하는 '사업의 실질 가치'본 민원인의 사업은 단순한 소매업이 아닌, 대한민국 먹거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스타트업으로서의 독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검증된 제품력: 쿠팡 자사 PB 상품(곰곰)과 1~2위를 다투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은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품질과 경쟁력을 입증받은 결과입니다.
글로벌 판로 확보: 현재 베트남 지사화 사업 선정 및 캐나다 윈저지부 지사화, 홍콩 등지에서 최소 주문 수량(MOQ) 각 10,000개 이상의 수주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미 확보한 해외 PCT(마드리드) 출원 및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정부 지원 사업 규모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본 사업체가 플랫폼의 약탈만 없다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우량 기업임을 방증합니다.
2. 5살, 8살 두 아이를 홀로 지켜내야 하는 '엄마 가장의 절실함'저는 17년 금융인의 명예보다, 오늘 밤 아이들에게 줄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가 더 소중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생존권의 위협: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는 신념으로 선천적 면역 이상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플랫폼의 압류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계좌가 묶여 생계 자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벼랑 끝의 모성: 명절에도 부모님 댁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사채 이자 독촉 전화를 견뎌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 5살, 8살 어린 아이들이 갈 곳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사회적 절망의 방지: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이는 저 개인의 파산을 넘어 재기를 꿈꾸는 수많은 경단녀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의 덫에 걸리면 엄마의 꿈도, 아이들의 미래도 빼앗긴다"는 잔인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3. 결론: 형식적 행정을 넘어선 '인도적 구제'의 간곡한 요청경기도 옴부즈만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6억 원의 수출 물량을 눈앞에 두고도, 쿠팡의 가압류와 경기신보의 형식적 거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것이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입니까? 저는 전문가로서 숫자로 증명했고, 엄마로서 온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제 사업의 가치가 플랫폼의 탐욕에 휘발되지 않도록, 제 아이들의 웃음이 차가운 압류 통지서에 가려지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부디,간절히 간절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21일 주식회사 에스유코리아 대표이사 신정선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