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내용 |
[제목]
자동차 시험·검증 서비스 창업 시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체계 구축 자문
[상담분야]
인사/노무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옴부즈만 전문위원입니다.
내방 상담시 귀사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자동차 OEM을 대상으로 차량 및 전장 시스템의 PVE 시험, OBD 검증, Emissions Test, CAN 통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북미 인증 및 양산 품질 확보를 지원하는 기술서비스 기업의 창업(2026년 10월 예정)을 준비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본 양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용계획 단계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귀사의 사업 특성상 시험 데이터, 인증 결과, 분석기술 및 고객사 정보 등 중요한 기술정보를 취급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서약서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제한, 재직 중·퇴직 후 비밀유지 의무, 자료 반환 및 삭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시험방법 개선, 진단기술 개발, 자동화 프로세스 구축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와 종업원 보상기준을 사규 또는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면 향후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되, 영업비밀 보호 및 직무발명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특성에 적합한 인사노무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라며, 실제 운영 환경에 맞게 계약서 내용을 검토·보완하여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